서울시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대중교통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요금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첫 발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한 서울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주제로 서울시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이 발표했다. 이 과장은 “서울 대중교통 운영 상황이 재정 한계에 도달한 만큼 고심 끝에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나, 요금 조정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조정안에서는 300원 인상, 400원 인상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과거 인상 시 요금현실화율 85%를 달성했음을 비교했을 때, 지하철 700원과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규모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양재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대중교통 건전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통합요금제 시행 후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하는 해외 주요국처럼 요금 조정 정례화를 통해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대중교통 체계는 2004년 통합요금제로 개편된 이후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위원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50~100원 수준의 인상이 1~2년 주기로 이뤄졌던 것과 비교된다"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요금 조정 정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정 토론은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김종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김기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요금현실화율 상시 조정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대중교통 투자재원 활용 방안도 강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물가 상승 시점에서 교통요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적자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데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작년말 기준 발행되어 보유 중인 공사채가 3조5000억원으로 빚을 빚으로 메우며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시내버스조합은 저상버스, 친환경 버스 등 정책으로 인한 운영비용과 운전기사 인건비 등 사업자 관리 불가능한 고정비용이 20년간 91% 상승하며 적자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마을버스조합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 노선 폐선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요금 조정은 유관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업계, 학계 등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을 거듭하는 오늘 공청회에서 교통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이정표가 제시됐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이번 요금 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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